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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농가 ㏊당 500만원 직불금…2만∼3만㏊ 탄력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참여 농업인은 ㏊(헥타르·1㏊는 1만㎡)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사업 면적은 2만∼3만㏊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기존 쌀 수급 안정 정책은 시장 격리와 다른 작물 재배가 있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는 해당 품목의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논콩은 재배면적이 지난해 약 2만6천 헥타르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3년(1만8천㏊) 대비 4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 쌀 등 타작물의 추가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 면적을 감축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 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 수급 조절용 벼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일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쳐 ㏊당 1천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당 1천56만 원)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민간 신곡을 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시장 격리와 공공 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비용도 절감된다. 수급 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와 계약 물량과 참여 면적 등에 대한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롯데백화점은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마블링, 두께, 부위 등의 세분화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한우 취향 큐레이션' 선물 세트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추석 처음으로 '한우 취향 큐레이션'을 선보였는데, 전량 판매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7만 세트의 한우 물량을 준비하고 상품 구성을 한층 세분화한 '한우 취향 큐레이션' 선물을 확대했다. 동일 부위를 1++등급부터 1등급까지 비교해 즐길 수 있는 '마블링 큐레이션', 얇은 슬라이스부터 두꺼운 스테이크까지 두께별로 구성한 '두께 큐레이션'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소포장 상품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한우인 '설화 한우', '롯데호텔 한우'의 물량을 각각 두 배, 20% 확대했다. 안웅 롯데백화점 축산 치프바이어는 "명절 대표 프리미엄 선물인 한우를 개인화, 큐레이션, 소포장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다채롭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취향을 세밀하게 반영한 차별화된 한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한경협 여론조사…상위 60%는 '확대', 하위 40%는 '축소'가 다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올해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작년보다 소비 금액을 늘릴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60%까지는 소비를 늘릴 계획인 경우가 더 많고, 나머지 하위 40%는 축소할 계획인 경우가 더 많아 소비심리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를 전년 대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율로는 0∼5% 늘린다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았고, 5∼10%는 13.9%, 10∼15%는 13.9% 등이었다. 다른 45.2%는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0∼5%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13.7%였고, -5∼-10%(9%), -10∼-15%(7.3%)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소비 계획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40%(1∼2분위)는 올해 소비를 작년에 비해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상위 60%(3∼5분위)는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득을 줄이겠다는 경우는 하위 20%(1분위)에서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분위(50.9%), 3분위(40.1%), 5분위(38.7%), 4분위(36.5%) 순이었다. 소비를 늘리는 이유로는 소비인식 변화(생활환경·가치관 변화)가 18.7%로 가장 많이 나왔다. 취업 기대 및 근로소득 증가(14.4%), 물가안정(1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소비를 줄이는 이유로는 고물가(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 및 기타소득 감소(9.2%) 등이 나왔다. 올해 소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리스크로는 응답자의 44.1%가

코트라, 월마트 구매상담회 개최…국내 57개사와 비즈니스 상담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전 세계 뷰티 시장을 압도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에 본격 입점할지 주목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1일 월마트의 부사장급 6명과 구매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구매단이 코트라 본사를 찾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21억9천만달러로 전통적인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20억2천만달러)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월마트는 K-뷰티를 자사 뷰티 사업부의 잠재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핵심 의사결정권자들을 대거 파견했다. 코트라의 지원으로 사전에 엄선된 국내 57개사는 현장에서 월마트 구매단과 1대 1로 비즈니스 상담을 가지며 열띤 홍보전을 펼쳤다. 월마트 측은 온라인 매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먼저 검증한 뒤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국내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도 수출 문턱을 낮춰 더 많은 판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코트라가 개최한 '뉴욕 한류박람회'에 이어 이번 행사에 참여한 월마트 본사의 한 관계자는 "K-뷰티 산업은 검증된 제품 효능과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비롯해 여러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A사는 "미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클린 뷰티(유해성분 제거) 제품을 개발했지만 관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월마트 바이어도 만나고 제품 경쟁력에 대한 좋은 피드백도 받았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코트라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월마트와 장기 협력 구조를 마련해 우리 기업 입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매장 입점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전역 오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집값 상승 영향인 듯 "당첨금 인상 로또복권 시장 활성화에 긍정 효과"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로또 1등 당첨금 기대치가 1년 만에 거의 두배로 뛴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4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약 20억원인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45.3%였고, 불만족은 32.7%였다. 당첨금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91.7%)은 당첨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천만원으로, 1년 전(28억9천만원)보다 23억3천만원 많다. 금액 구간별로는 '30억원 이상'이 65.6%로 가장 많았고, '20억∼30억원 미만'(26.8%), '10억∼20억원 미만'(4.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억원 이상' 비중이 배 넘게 늘었다. 당첨금 기대치가 높아진 것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약 52억원이라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35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용 84㎡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1등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식(50.3%)과 복권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49.7%) 선호도가 비슷했다. 최근 1년 내 로또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당첨금이 상향되더라도 기존 구매액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60.3%로 가장 많았고, 구매액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27.1%였다. 로또복권 구매 경험이 없는 이들 중에서는 30.2%가 당첨금 상향 시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로또복권 당첨금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첨금 상향 요구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美증시 활황에 4년새 3.7배로…"고환율, 땜질 처방으론 안 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23년(20만7천231명) 다시 20만명대 진입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7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2024년 이들이 신고한 총 양도차익은 14조4천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5천772억원)보다 303.1%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차익을 신고자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천800만원꼴이다. 1인당 양도차익은 2020년 2천100만원에서 2021년 2천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천100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 1천7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천만원 이상 더 증가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은 고환율에도 지난해

22일 전면 시행…1년 계도·과태료 유예로 연착륙 시도 스타트업 규제 불확실성·글로벌 AI 역차별 우려 남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룰을 규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 식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한국형 모델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규제의 칼을 거두고 마중물을 붓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시장 안착을 위해 초기 '계도'와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역차별 우려'는 앞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사실조사 최소화"…1년간 과태료 대신 '컨설팅' 법 시행 첫날,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이다. AI 기본법상 고영향(고위험) AI의 안전 조치 미흡이나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등)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즉각 적용하지 않고 유예하기로 했다. 행정 조치의 기조도 대폭 수정됐다. 통상적인 '사실조사' 관행을 깨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악의적 민원이 제기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대신 기업 현장 컨설팅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가 가동한 'AI 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혹시 모를 신고나 조사 가능성 때문에 기술 개발을 주저하는 '위축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 측은 "경쟁사의 신고 등으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징벌보다는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인명·인권 피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해 연착륙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 "규제 꼬리표 떼자"…정부, '자율 규제' 강조

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함께 첫 회의…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 공동 대응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가안보실은 21일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회의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 경제 안보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측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현대자동차, 포스코퓨처엠, 솔브레인, 동양AK, 성림첨단산업 등 기업 관계자가 자리했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기관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및 주요국 간의 공급망·기술 관련 전략 경쟁 확대 양상 등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안보실은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이 구조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품목과 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및 경쟁력 유지가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들의 역할과 정부 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안보실은 해당 회의를 정례화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 상시 점검·공유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오 차장은 "경제와 안보 이슈가 하나의 영역으로 결합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경제안보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068240]는 운영자금 약 410억8천만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주당 2천153원에 신주 1천908만1천718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1천908만1천718주)이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한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 "尹계엄은 내란, 친위쿠데타"…한덕수 '중요임무' 1심 징역 23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29751004 ■ '12·3 내란' 못 박은 사법부…'경고성 계엄' 尹 주장 배척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1146000004 ■ '대전환·檢개혁' 강조한 李대통령…안정성·효율성에도 방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는 동시에 사회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과 숙의, 설득, 공론화 등을 강조하며 '과속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시사했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되, 정부의 안정성

(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053350]은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이니넥스트의 주식 175만주를 175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이니텍의 이니넥스트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22일이다. 이니텍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자회사(발행회사)의 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본출자"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한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불협화음 생길 수도…정부, '상업적 합리성' 원칙 고수하며 신중론 (세종=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해당 사업을 '고위험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향후 투자 협상에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지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의 치적을 열거하며 "대대적인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고 나머지 2천억달러 투자금 중 일부를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날라 액화한 뒤 아시아 등 수요지로 나르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1천300㎞ 구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액화 터미널 등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초기 추산으로만 약 450억달러(약 64조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환경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 논란 속에 수십년간 추진과 철회를 반복했으나 트럼프 2기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 속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 공모에서 신안군 보조사업자 '신안천사김'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안천사김에는 2028년까지 3년간 총 80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천사김은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 단일 품목 최다 수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고품질 물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최근 늘고 있는 냉동김밥 등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선정은 전남이 세계 1위 김 생산지를 넘어 글로벌 가공·유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지 유통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담보주식 시세조종한 상장사 지배주주도 적발 NH투자증권 "엄중히 인식하고 성실히 대응…내부통제 체계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임은진 기자 =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관련자 전원에게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해 총 3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해당 기간 관련 3곳 상장사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와, 다시 정보를 전해 받아 거래한 3차 정보수령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보다 엄격하게 규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2·3차 정보수령자 역시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별도의 사건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장사 주식

"현장 중심 연구·지도 체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세종=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충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술원별 연구 성과와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기술 지원, 지역 현장 기술 보급 성과 등 도 농업기술원의 주요 연구·지도 성과가 공유됐다. 간담회를 마친 뒤 송 장관은 충남도농업기술원 연구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기술, 기후위기 대응 기술 등 현장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각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삶과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기 연장과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지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최대 1억원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에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을 단축해 10일 이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한다면, 접수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곳이 대상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한다. 조사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해외 당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 한다. 특히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

"지역 내 R&D 활동 간 연계 미흡…산·학·연 협력 생태계 고도화 필요"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지역 연구개발(R&D) 활동이 공공 연구기관에 집중돼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규모가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체 부담하거나 국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총R&D투자규모(국가 R&D 사업 수행 기관·기업 기준)는 2023년 기준 11조1천억원으로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대전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전국 평균(5%)을 크게 상회하는 20.5%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연구 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R&D 투자액 11조1천억원 가운데 공공연구기관이 6조1천억원으로 과반(54.6%)을 차지한다. 반면 민간기업은 3조6천억원(32.9%)에 그쳐, 경기(95.3%)와 충남(86.7%) 등에 비해 뒤처질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78.6%)을 크게 밑돈다. 대전의 R&D 경쟁력이 높은데도 민간기업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공공 R&D 자원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연계되는 구조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R&D 성과가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도록 돕는 정책을 도입해야 R&D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진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대전은 우수한 인적 인프라와 공공 R&D 자원의 집적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지역 내 R&D 활동 간 연계가 미흡한 점 등은 지역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부문 R&D 성과가 지역 기업으로 파급되도록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특화산

직원대의기구 "소수 반대가 다수 생존 막아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홈플러스는 일반노조와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지금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노조는 마트노조 산하 홈플러스 지부, 일반노조 2곳이다.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마트노조에 대해 '직원의 13%'라고 설명하면서 "마트노조는 구조혁신 방안을 실행할 경우 사업규모가 줄어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41개 적자점포만 폐점해도 대형마트사업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부실점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손익과 현금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채권단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회생절차진행 협의회'에서 회생계획안 실현을 위해서는 긴급운용자금대출(DIP)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구조혁신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권단 역시 노조 동의 없이는 DIP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노조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동의한 것으로 DIP 대출과 회생계획안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마음협의회는 "소수의 반대가 다수의 생존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회사가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결정과 시련이 따르겠지만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회생 절차를 둘러싼 안팎의 혼란 속에서 소수인 13%의 의견이 마치 다수인 87%의 의견인 것처럼 보여 정작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많은 직원의 진의가 왜곡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담보주식 시세조종한 상장사 지배주주도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관련자 전원에게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알게되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해 총 3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해당 기간 관련 3곳 상장사의 공개매수 사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와, 다시 정보를 전해 받아 거래한 3차 정보수령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공개매수나 대량 취득·처분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이용한 거래 행위는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보다 엄격하게 규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2·3차 정보수령자 역시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별도의 사건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상장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제공해 약 200억원을 차입한 상태에서 주가 하

장중 1,480원대 올라섰다가 방향 전환…6.8원 내린 1,471.3원 마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로 올라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언급 이후 방향을 틀어 나흘 만에 하락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6.8원 떨어진 1,471.3원이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4거래일 만이다. 당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에 1,469.7원으로 7.8원 내렸다. 환율은 이날 2.3원 오른 1,480.4원으로 출발했다가 장 초반 1,481.4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1,48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17거래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를 촉발한 것이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풀이됐다. 그러다가 이 대통령의 환율 발언이 나오자 급락해 1,467.7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천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환율 전망을 얘기하며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 원화 약세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26일 예정된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외투자를 축소하고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39% 내린 98.576이었다. 엔화는 약세를 이어갔다. 엔/달러 환율이 158.145엔으로 0.19%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의원 해산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음료·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1일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첨단재생바이오 기업인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다수 첨단 기술이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한 채 해외로 이전되고, 민간 투자가 첨단재생바이오 분야로 원활하게 유입되지 않는 데 대해 논의가 오갔다. 또한 글로벌 흐름과 달리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제품은 유전자치료제보다는 세포 치료제에 집중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임상연구부터 제조·생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준비 과정에서 앞서 연구기관과 환자들과도 각각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다. shiny@yna.co.kr

◇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진형규·김병균·김태희 ▲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 벤처금융본부 팀장 ▲ 벤처투자1실 조현정·정성득 ▲ 벤처투자2실 정용현·정순일 ◇ 자본시장부문 팀장 ▲ 발행시장실 정광훈·이현섭·서승우 ◇ PF본부 팀장 ▲ PF1실 장명화 ▲ PF2실 민동기·이태경·김현영 ▲ PF3실 이성호·이영석 ◇ 지역성장부문 단장 ▲ 영업부 전계선 ◇ 팀장 ▲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정석완 ▲ 도곡 최정태·허지원·장재경 ▲ 반포 양혜진·송은미 ▲ 서초 오유진·김태호·선복례 ▲ 압구정 지은주 ▲ 잠실 이은형·박진우 ▲ 하남 서정완 ▲ 가산 한상목·이희경 ▲ 구로디지털 박병학 ▲ 노원 이지연 ▲ 마곡 최은경 ▲ 마포 이보람 ▲ 서소문 오희승 ▲ 성동 노충현 ▲ 여의도 임상엽 ▲ 영업부 고제리·마수연 ▲ 종로 박순홍·윤선이 ▲ 부천 김민준 ▲ 시화 최거헌 ▲ 안산 정지원 ▲ 인천 윤경수·한수양 ▲ 일산 전수진 ▲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김혜원·염선경 ▲ 안양 신재호 ▲ 판교 박현수 ▲ 평택 구경민 ▲ 김해 이희찬 ▲ 부산 박현주·김태옥 ▲ 양산 이강석 ▲ 울산 김호영 ▲ 진주 원성진 ▲ 경산 최경수 ▲ 구미 배재휘 ▲ 대구 정우석 ▲ 성서 이진희 ▲ 당진 강성일 ▲ 대전 박은수·송남석·명선이 ▲ 세종 김상도 ▲ 아산 김현정 ▲ 오창 심혜진 ▲ 청주 박은경 ▲ 충주 서경완 ▲ 광주 양준수·성혁준·임윤옥 ▲ 여수 이동환 ▲ 전주 이효재·김태경·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 동남권투자금융센터

3년여만에 리뉴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롯데칠성[005300]음료는 '새로' 소주 도수를 0.3도 낮춰 리뉴얼(새단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칠성은 '제로 슈거 소주'라는 '새로'의 콘셉트는 유지하면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보리쌀증류주에서 100% 국산 쌀증류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아미노산 5종(BCAA(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 알라닌, 아르기닌)을 새롭게 첨가해 소주 맛의 밸런스를 맞추고 동시에 알코올 도수를 15.7도로 0.3도 낮춘다. 롯데칠성은 지난해 '처음처럼' 소주 도수를 16.5도에서 하이트진로[000080]의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와 같은 16도로 낮춘 바 있다. '처음처럼'은 2006년 20도에서 19년간 8차례에 걸쳐 4도 낮아졌다. 이번 '새로' 리뉴얼은 출시 3년 4개월 만이다. 새로의 포장 디자인도 일부 바꾼다. '새로구미'의 꼬리를 상징하는 병뚜껑 엠블럼에 '새로'의 고유 색상인 민트색을 추가하고 라벨 로고의 가독성을 높였다. 라벨 속 구미호의 모습은 가볍게 뛰는 자세로 바꿔 구미호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았다. 출고가는 변동 없다. 리뉴얼 제품은 오는 30일부터 출고 예정으로, 매장 내 재고 소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부터 새로워진 '새로'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22년 9월 출시 이후 제로 슈거 소주의 트렌드를 이끌어 온 '새로' 브랜드의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주류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리뉴얼을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시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는 출시 7개월여만에 1억병 넘게 팔렸고 작년 말 기준 누적 판매 8억병을 기록했다. ykim@yna.co.kr

환율 급락, 외국인 현·선물 '사자'…삼성전자 상승, 현대차 최고가 코스닥 급락 속 거래대금 20조 돌파…역대 3위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코스피가 21일 간밤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해 4,900선을 회복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급락한 가운데 거래대금은 2년 6개월 만에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6.81포인트(1.57%) 내린 4,808.94로 출발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4,910.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종가 기준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4,9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1% 내렸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04% 올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471.3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장 초반 1,480원대로 상승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때 1,468.7원까지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4천457억원, 3천21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 15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사자'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은 9천96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천826억원 '사자'를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는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 위협을 주고받자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 국가들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여부 주목…장특공제 폐지·공제비율 조정 가능성도 '1주택자는 보호' 입장…'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자 규제 피할지 관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세금이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인식이지만,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세제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이 밝힌 기조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9일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유예를 연장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0·15 대책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위주로 매물이 늘어나고 시세보다 싼 급매물로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가 실행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시행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