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러시아의 알래스카 매각 가격 감안"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과거 러시아의 알래스카 매각을 감안해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가격을 10억달러(약 1조4천680억원)로 추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을 화두에 올리며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과 덴마크가 해결해야 할 문제"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미국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1867년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를 매각한 사례를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약 171만7천㎢ 규모 알래스카를 720만달러에 판 것으로 안다면서 "수십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오늘날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는 약 1억5천800만달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린란드가 알래스카보다 약 44만9천∼45만㎢ 더 크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비용과 비교하면 그린란드의 가격은 약 2억∼2억5천만달러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금 가격 변동을 고려해 현재 이 금액은 10억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10억달러를 지불할 여유는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덴마크가 이미 버진아일랜드를 미국에 판 경험이 있고,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언제나 식민지로서 잔인하지는 않더라도 꽤 가혹하게 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린란드 논쟁이 러시아와 관계없다며 거리를 두면서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을 반대하지 않고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비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린란드 논쟁으로 서방의 결속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하는 상황을 러시아가 반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병합을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

"'위로부터 내란' 구분한 선례 남겨…총리 책임범위도 명확히 규정" 尹·다른 국무위원 내란 재판도 영향 전망…"작량감경 부담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학계에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내란임을 명확히 지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이자 최고 권력자가 벌인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기존 판례와 양형에서 벗어나 내란 범죄의 새로운 단죄 기준을 정립했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다른 재판부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놓은 것은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학자들은 전날 나온 한 전 총리의 판결 내용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적이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받고도 그 취지에 역행하지 않았나"라며 "당선된 권력자가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이번 사태가 기존 내란과 다른 형태의 내란이었다는 대목이 설득력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2020년대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끼친 해악을 40년 전 발생한 내란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대목도 인상 깊었다"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겠지만 논리 자체에는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구분한 좋은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까지 제약하며 전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재판부 말대로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가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9년 7월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는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며 위협하는 메시지가 적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수사기관이 유씨의 위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저지른 게 유씨라고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을) 긴박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suri@yna.co.kr

"인권·권리보장 등 실용적 판단해야"…'보완수사권 예외' 전날 언급 연장선 與 일각서 여전한 강경론 겨냥 해석도…靑 "특정 사안에 대한 발언 아냐" "시간 참으로 아까워, 하루빨리 개혁 조치 해 놔야"…속도전도 당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연이틀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

宋 "쌍특검 전향적 검토해야"…洪 "여야 먼저 잘 협의했으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병문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신임 인사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병원에 이송된 장 대표께서 쾌유하시길 바란다. 병원 측 및 송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당초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과 조율을 거쳐 오후로 일정을 옮기는 바람에 단식농성장을 찾진 못했다. 그는 "가급적 오늘 장 대표의 단식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먼저 병원으로 가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단식을 통해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병원 가신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병문안을 가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며 촉구했던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홍 수석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장 대표가 8일간 단식하며 요구한 내용은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검은돈을 뿌리뽑기 위한 정치 혁신 또는 공천 혁명, 자정 운동을 해보자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띄워놓은 뿌리 깊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니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수석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협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좀 더 깨끗해지고 부정부패하거나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양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시도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시도 입장문, 대정부 건의문에 담을 핵심 내용, 주민투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정책수석 보좌관, 행정자치국장, 시도 연구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28일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는 통합의 실무적인 쟁점 조율, 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 방안 등을 모색하고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박근록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2차 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양 시도의 입장을 신속히 정리했다"며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상용차 제조업체 미쓰비시후소트럭버스(이하 미쓰비시후소)와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이 전기차(EV) 버스 제조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양사는 올해 하반기에 새 회사를 설립해 폭스콘이 개발한 EV 버스를 미쓰비시후소의 도야마시 공장에서 제조, 판매할 계획이다. 도야마시 공장은 미쓰비시후소의 버스 생산 거점이다. 합작회사는 미쓰비시후소의 기존 디젤 버스 생산도 맡을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EV 버스 생산·판매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작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애플 아이폰 생산으로 유명한 폭스콘은 2019년 EV 사업 진출을 선언한 뒤 2021년 3종의 모델을 선보이는 등 EV 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폭스콘은 닛산자동차의 가나가와현 옷파마 공장 취득도 검토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van@yna.co.kr

부패재산몰수법·민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개정 등 올해 상반기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10대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10대 법안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계약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민법 개정,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수용자와 교도관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교정공무원처우기본법 제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법질서 확립과 민생·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실질적 입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가 협의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이라며 "법사위는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10대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ee1@yna.co.kr

나토 사무총장 "4∼5월 돼야 종전 가능…美, 우크라 지원 믿어"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불참으로 무산될 뻔했던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게 됐다. 미국 측은 연일 종전안 타결이 임박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안전보장, 영토할양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은 여전하다. ◇ 미국, 러시아·우크라와 같은날 종전안 논의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만나 종전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다보스에서 연일 종전안 타결이 임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업적을 애써 부각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종전이)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모여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에 와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특사도 이날 "많은 진전을 이뤘고 이제 막바지에 와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로 한숨 돌린 유럽도 종전안에 다시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지지하는 데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공언과 달리 당장 종전안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상당하다. 종전안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미국의 안전 보장안도 뚜렷한 진척이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부 도네츠크 주의 소유권을 두고 접점 없는 대치를 되풀이하고 있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강력한' 안보 보장에 협조하면 나토 가입을 미루는 양보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러시아는 기존

통화녹음 등 녹취파일 100여개…또다른 금품 건넸나 정치권 수사 김경 측 "금품 건넨 적 없어…선관위 신고자 무고죄 고소"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최윤선 기자 =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전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했다. 이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한 녹취 100여개가 담겨 있으며, 일부는 공천과 관련한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서울시의회로부터 전날 이 PC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PC 내용물에는 김 시의원이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회 관계자 A씨는 연합뉴스에 "김 시의원이 B 의원에게 (강서구청장 공천을)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어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 B 의원에게 말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시의원이 금품이나 대가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은 현역 지방의원의 출마를 자제시켰다. 김 시의원도 지역구인 강서구 제1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어 강선우 의원과 상의해 출마를 포기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시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녹취 내용을 분석해 김 시의원의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광역수사단 내 다른 부서에서 6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 측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해당 녹취에서 언급된 정치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 신고 내용은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취에서 대화를 주도한 인물은 당시 강서구청장 출마를

(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캔버스엔[210120]은 운영자금 약 14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주당 1천311원에 신주 1천67만8천871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디에스체인(762만7천765주), KB증권(품에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305만1천106주)이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한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제어봉 작업 도중 경보 울려…원자력규제위 "안전상 문제는 없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경수현 특파원 = 일본 도쿄전력이 14년 만에 재가동한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 원자로를 가동 하루 만에 다시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는 전날 오후 7시께 재가동이 시작됐으나,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같은 날 자정 무렵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났다. 핵분열을 억제하는 제어봉은 6호기에 205개 있으며 당시 52개가 뽑힌 상태에서 추가로 26개를 뽑아내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쿄전력은 제어봉 관련 전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부품을 교체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재가동 작업을 멈추고 문제 원인 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일단 재가동을 개시한 6호기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돼 있어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재가동 시험 도중 제어봉 탈착 과정에서 경보가 울려 재가동 일정을 하루 늦췄다.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로, 이 업체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한동안 모든 원전의 운전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도 2012년 3월 운전이 중지됐다. 그러다가 일본 정부가 다시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하면서 재작년 12월 시마네 원전 2호기까지 모두 14기를 재가동했고 이번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는 15기째의 재가동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이 재가동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일본의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

■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검사장들 대거 좌천…'기강잡기' 메시지 22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과 일선 지검장,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교체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내부 기강 잡기'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간부들을 '한직'으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으로 대거 좌천 발령함으로써 검찰 지휘부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검사장 7명 중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과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 3명이 포함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2091900004 ■ 與일각, 갑작스런 '합당 추진'에 반발·당혹…"鄭 독단적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오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하자 여당 내부에선 반발과 우려, 지지 의견이 뒤섞이며 온종일 술렁였다. 민주당으로선 진보 지지층을 공유하는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뿐 아니라, 향후 정치 지형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정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합당 제안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당 구성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당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2071551001 ■ 코스피, '꿈의 지수' 5,000 터치 후 4,950대 마감…코스닥 상승 코스피가 22일 미국의 유럽에 대한 관세 철회 소식에 상승해 장중 사상 처음 5,000선을 '터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춘천시체육회는 국제스케이트장 지역 유치를 기원하는 '10만명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춘천과 인근 시군 주요 축제와 체육행사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의 대체지를 춘천에 유치하고자 10만명의 서명을 받는 캠페인이다. 체육회는 국제스케이트장 공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체육회는 이날 화천산천어축제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만나 온라인 서명 홍보활동을 진행했고, 오는 23일에는 홍천강 꽁꽁축제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춘천시체육회 관계자는 "국제스케이트장은 대한민국 빙상 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프라이자 강원 동계스포츠 발전의 거점이 될 시설"이라며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유치에 힘이 되는 만큼 10만명 서명 달성을 목표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김진태 지사 "동해안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챙겨야"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거북이 운행 구간으로 불리는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동해안 지역이 균형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삼척∼강릉 구간은 삼척역에서 안인 신호장까지 총연장 45.2㎞로, 부산에서 강원 고성을 잇는 동해선 구간 중 유일한 저속(시속 60∼70㎞) 운행 구간이다. 총사업비 1조1천507억원 규모인 이 구간의 고속화 개량사업이 완공되면 고속철도망(시속 200㎞)이 완성된다. KTX 기준 부전∼강릉 간 이동시간이 약 30분가량 단축되는 등 3시간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어 동해안권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은 2025년 1월 1일 개통 이후 ITX가 왕복 4회 운행하며 11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81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KTX 열차 왕복 3회가 추가 투입돼 소요 시간은 3시간 50분대로 단축됐다. 김 지사는 "삼척∼강릉 고속화는 단순히 19분을 줄이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13조원을 투자해 구축한 동해선이 강원 구간에서 단절돼 거북이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고 말했다. 이어 "삼척·동해·강릉 일원에는 13개 특구, 약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투자가 계획돼 있는 만큼 고속화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며 "시도 통합이 추진 중인 두 지역이 모두 서해안에 집중된 상황에서 동해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함께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의 예타 최종 통과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타당성 조

오늘 모스크바행…푸틴 만나 우크라 문제 논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윗코프 특사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우크라이나의 미래' 조찬 모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마지막 단 한 가지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는 해결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윗코프 특사는 이날 다보스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종식을 위해 다양한 초안을 두고 러시아와 협상해왔으며,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 및 유럽 지도자들과도 논의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으나 아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다보스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함께 모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련한 종전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rice@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필리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희화화했다며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오전 아주사(아시아국) 책임자가 중국 주재 필리핀대사를 초치해 '엄정한 교섭'(항의)을 재차 제기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리핀은 해안경비대 대변인이 중국·남중국해 관련 의제에서 대결을 선동하고, 민의를 오도하며, 심지어 멋대로 중국을 직접 공격·먹칠하는 유언비어를 발표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해왔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필리핀이 즉각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악영향을 제거하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방임하지 않도록 해 양국의 정상적 외교 소통에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중국-필리핀 관계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Bajo de Masinloc> 혹은 파나타그 암초) 등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해경을 넘어 해군 함정이 직접 출동하는 등 대치 수위가 높아졌고, 물대포를 쏘거나 배끼리 들이받는 등 물리적 충돌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20일에도 필리핀 정부 항공기가 스카버러 암초에 진입해 퇴거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 해경은 이런 중국과의 대립 과정에서 여론전의 선봉에 서왔다. 제이 타리에라 필리핀 해경 대변인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발언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배경에는 '중국은 왜 여전히 깡패(bully)인가'라는 문구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 행위가 "중국의 정치적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즉각 항의했다. xing@yna.co.kr

(서울=연합뉴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평안북도 피현군 광리 14인민반의 전쟁 노병 리옥숙 할아버지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 평안남도 대동군 서제리, 맹산군 반룡리, 증산군 만풍리, 양덕군 은하리에 신규 문화주택이 건립돼 입사모임이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id@yna.co.kr

"합의 없이는 한 대도 안 돼"…낮은 비용·높은 효율에 우려 증폭 전문가 "노사 차분히 상생의 길 찾아야…유휴인력 업무 전환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홍규빈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본격적인 양산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거센 노사 갈등의 파고에 직면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생산 현장 내 로봇 투입에 대해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 된다'며 강력 반대에 나서면서 아틀라스를 내세운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주도권 선점 전략이 일찌감치 내부 진통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소식지에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현대차그룹이 이달 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공개한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으로,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아틀라스 공개 후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을 두고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주력 사업인 현대차 주가가 최근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핵심 이유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모르겠다)"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로봇 신기술 발표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는 했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노동 구조 재편을 통한 생존권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노조는 인건비 구조를 직접 비교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현대차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평균 연봉 1억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는 연 3억원이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아틀라스의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면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황승희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6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황 협력관은 "9·19 군사합의가 선제·단계적으로 복원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무인기 침투)을 조금 억제할 수 있고, 접경지역에서 평화적 제도화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군사합의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 비행금지구역 설정 ▲ JSA 비무장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돼 있어 황 협력관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남북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북한은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를 추진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ask@yna.co.kr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볼리비아에 매립가스 소각·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578억원을 들여 볼리비아 산 미겔 매립장에 매립가스 포집·소각·발전시설을 구축해 2029년부터 15년간 총 413만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L공사가 볼리비아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나온 가스를 처리할 경우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SL공사는 이날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남미 지역 첫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SL공사는 사업을 총괄해 볼리비아 정부와 협의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제일엔지니어링은 기본·실시설계와 기자재 발주, 감리 등을 수행한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와 전자제품 퇴출에 나서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새 사이버보안법 초안과 관련해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U의 사이버보안법 초안은 이른바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로, 중국 화웨이와 ZTE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 대변인은 "중국 기업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경영해 왔다"며 "유럽 국민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럽의 통신 및 디지털 산업 발전을 강력히 촉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근거 없이 일부 중국 기업을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중국 기업의 5G 건설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안보 문제로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행위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캐나다가 최근 정상회담 이후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를 둘러싼 무역 문제에서 합의에 이른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매년 4만9천 대의 수입 쿼터를 부여하고 쿼터 내 물량에는 6.1%의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캐나다가 내린 긍정적 조치이자 중국 전기차의 캐나다 시장 진출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캐나다산 유채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대화를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주장했다"며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며 이는 중·캐나다 간 관련 무역 및 산업 협력 심화와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khan@yna.co.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청주 오송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업 예정지 일대 농지를 불법 취득한 투기꾼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기업자 A(6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민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세권 사업 예정지 일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1천862㎡를 취득하고자 B씨 등으로부터 빌린 명의로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겠다는 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한 행위 외의 토지 이용 행위가 불가하다. 다만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받은 토지의 용도가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는데, 이 경우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오송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A씨 등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B씨 등에게 각각 3천만원을 주고 빌린 명의로 허가받은 뒤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투기꾼 C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대 농지 2천813㎡를 매입하기 위해 오송 농민에게 명의를 빌린 뒤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겠다고 속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C씨 역시 오송역세권 개발로 인근 토지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정족수 위반이나 처분 자체 효력은 인정…후임자 없는 이사 4명 청구는 각하 방문진 이사들 소송도 각하…"동일한 처분 대상 사건서 이미 임명 취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의 의결로 KBS의 새 이사 7명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에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각각 행정법원에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대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은 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이 사건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인 방통위'의 이사 임명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명의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2일 오후 1시 21분께 경남 진주시 집현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45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14대와 차량 50대, 인력 13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5시 6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불은 인근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주변 마을 주민 60여명이 대피했다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축물 소실 외에 별다른 재산·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일몰 뒤에도 지상에 인력이 남아 잔불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